공부하고 싶은 의지와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회는 정의 롭지 못하다. 공동체 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회균등할당제는 옳은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가난 때문에 빚어지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도포기를 막겠다는 계획도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좋은 목적과 취지로 입안된 기회균등할당제가 지방대에는 역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입학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원외 전형의 확대는 법에 의해 동결되고 있는 수도권대학의 모집정원을 실질적으로 늘려주는 셈이다. 자연적으로 지방대는 학생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대 입학 관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다.
이미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82%에 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수 학생을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대학에 몰리고 있다. 그 결과 지방대는 학생충원 어려움과 함께 졸업생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우수학생이 지방대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방대는 실로 존립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대의 이런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회균등할당제 시행 이전에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기회균등할당제가 이같은 목표에 반(反)해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사태를 빚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방대의 위기는 지방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