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는 죄를 범한 자들 중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와 원호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면서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989년 7월 1일 전주를 포함하여 전국 12개 보호관찰소가 개청되면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18년째인 올 7월 전국에 총 41개의 보호관찰소와 지소가 설치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전북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전북 전역을 전주보호관찰소가 모두 관할하였으나 2001년에는 군산보호관찰지소가 신설되었고, 금년 7월에는 정읍보호관찰지소가 개청되며, 내년에는 남원보호관찰지소의 개청이 거론되는 등 전북지역의 법원 및 검찰청에 상응한 보호관찰소 신설로 인해 전라북도 지역의 보호관찰대상자 등 범죄자 관리에 대한 그물망이 촘촘해졌으며 특히 성매매사법이나 가정폭력사범 등 다양한 범죄군에 대한 전문적인 처우와 지도감독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명실상부한 범죄자에 대한 재범예방의 최일선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범이나 가출청소년등 범죄위험군에 대해 야간에 일정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이나 상습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고위험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첨단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올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0월부터는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부착을 통한 위치추적시스템이 시행되면 보호관찰 제도는 한층 더 범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부상될 것이다.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소년범이나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자들이 주관리대상이었으나, 올 7월 1일 현재 관리대상 비율이 성인이 70%을 점하고 있고 교통사범, 강도사범, 절도사범, 성매매사범, 성판매사범, 가정폭력사범, 도박사범 등 다양한 범죄군이 현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분야는 명령집행이 제도 시행 초기 관공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노동집약적인 단순노무형태의 봉사명령이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양로원 등 복지시설지원활동 및 태풍피해 긴급복구 활동 등 대민지원활동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생지원형 집행을 통해 봉사명령대상자에게는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집행종료 후 자존감이 향상되고, 자기중심에서 이웃중심으로 변화되어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복지시설등에 성금을 기탁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위를 훈훈하게 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제의 취지에 맞게 발전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수강명령분야에서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강의·체험학습 및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여 이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범죄의 해악성 자각 및 심성계발과 함께 사회적응력배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실제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전북지역 특성에 맞게 준법운전강의를 커리큘럼화하여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등 참여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반사회인들에게도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성매매방지프로그램인 ‘존스쿨(John School)’을 도입하여 남성들의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있다.
이와같이 전주보호관찰소는 전북 도내의 범죄예방활동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제도 태동 이후 꾸준히 진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그간 보호관찰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가 전라북도지역내 범죄예방활동의 중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보호관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노청한(전주보호관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