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광고물 처벌규정 강화해야

불법 광고물 부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한데다 단속도 형식에 그쳐 불법 광고물 부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불법 광고물은 도심권은 물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간만 있으면 아무곳에나 부착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심지어 한전에서 관리하는 지중 변압기와 지중개폐기 등 지상기기가 불법 광고판으로 전락할 정도로 불법 광고가 판치고 있다.

 

더욱이 위험한 건 아파트 출입문의 불법 부착물이 떼어지지 않으면 빈집임을 알리는 간접신호가 돼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부착물이 해당 업체와 개인에게는 광고 효과가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하지만 전주시만해도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불법광고물 부착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광고물 단속에 대한 기구를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지금처럼 양 구청의 과단위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철거해 나간다는 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그간의 단속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때문에 간판정비 등 도시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직속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는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전주시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시 당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쓰파라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다.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을 적발해서 신고하면 일정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또한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가져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무튼 불법광고물의 광고주만 처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해야 뿌리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이 쉬운 광고주만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제작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전주시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 여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