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가계 옥죄는 에너지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무연 보통 휘발유의 경우 지난주 전국 평균가격이 ℓ당 1557.3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유값도 주행세율 인상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부터 ℓ당 약 35원 인상됐다. 운전자들의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다’는 하소연이 지나친 과장만은 아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소형 화물차 등을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자영업자들은 치솟은 경유가격으로 운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심야전력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최근 확정지었다. 올 가을까지 인상관련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9.7%의 요금인상을 단행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전력을 싼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일반 전기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매년 4000억원에 달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이다.지난 1985년 국가 발전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농어촌 주민과 서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는 경제성 논리에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서민들이 에너지정책에서 소외받는 것은 이 뿐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장당 370원인 연탄 보조금제도를 오는 2011년 까지 폐지하는 것은 물론 연탄가격을 매년 30%씩 인상할 방침이다. 석유류도 쓸 형편이 못되는 저소득층의 난방용으로, 또 영세한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연료로 쓰는게 연탄이다. 그런데 연탄가격 마저 오른다면 이들이 올 겨울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지 걱정이 앞선다.

 

석유, 전기, 연탄등과 같은 에너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재이다.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권은 보장돼야 한다. 자동차도 더 이상의 사치품이 아니다. 서민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생존수단이다. 서민들이 비싼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사이 정유업체들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가로막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정부는 기름값 인하를 바라는 서민들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비산유국이라 하더라도 기름값의 60%에 달하는 세금 비중은 과도하다. 유류세 인하등 서민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들도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