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로 인한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수도권에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공기업과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나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규제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들이 모두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정책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계에서 수도권 개발 억지 정책 완화하는 법률안을 상정 하는 등의 동향을 보여 국토균형개발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치계의 동태로 인해 기업 이전을 미루거나 수도권에 눌러 앉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권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토균형개발은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국가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투입한 국민적 노력은 매우 크다. 이를 국가의 대계로 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 민주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우리 속담이 의미하는 바처럼 권력이 한곳에 집중된 사회는 계속적인 집중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이 이런 사회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정치와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균형개발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가는 기본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