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무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김정수 기자(무주주재)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확정되면서 노후와 퇴직,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최근 무주군에 사업장을 만들어 이주하려는 생각으로 연이어 문을 두드리고 있다.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도 작용한데다 청정지역의 면모를 자랑하면서 선호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주는 아직 이들을 받아들일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땅값도 그렇고 이주해 정착해 살 변변한 집도 사실상 없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농지와 산지에 대한 개발로 터전을 마련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외부인들이 많다.

 

그러나 개발행위를 통한 전원주택이나 펜션, 숙박시설을 만들어 이주해 보려는 생각들을 가진 그들에게 관련법규는 높은 문턱이다.

 

강원도에서 만난 한 펜션업 사장은 노후생활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강원도와 무주지역을 물색하다 강원지역 지자체의 도움으로 터전을 마련했다고 했다.

 

강원도를 선택한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적 자세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무주군은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흡한 데다, 공무원들 또한 투자유치에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강원도 자치단체는 진출입로를 확포장 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물론, 아무리 투자유치와 인구유입이 중요하더라도 법규를 어길 수는 없다. 그러나 법규내에서 행정절차나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 문턱의 높낮이를 느끼는 민원인들의 체감도는 클 수 밖에 없다.

 

옛 말씀에 문턱이 높으면 넘어가기 힘들다고 했다.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자구책 마련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만이 문턱을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