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빚는 전주 경전철사업 포기

전주 경전철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고 2001년 부터 추진돼온 경전철 사업이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며 사업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시장의 이같은 결정은 취임후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발주에 경전철사업 재용역을 끼워 넣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이미 민선 2∼3기때 4차례나 실시한 용역 결과가 있음에도 재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전철사업은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민선 2∼3기 전주시정의 대표적 역점사업중 하나였다. 6년여 동안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에 30억원 이상의 적잖은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 운수업계, 시의회까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현 전북지사인 당시 김완주시장까지 적극 나서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데 진력했다. 그 결과 시민 설문조사에서 67.9% 찬성이라는 긍정적 성과도 거두었다. 여기에 기획예산처가 전주경전철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성을 인정해준 것도 사업 추진동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물론 송시장의 지적대로 민선 2∼3기 때의 용역이 인구예측에서 빗나갈 수 있고, 도시환경 구조가 변한 것도 사실이다.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2000억원 확보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임이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쳐 시행 직전에 까지 이른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다. 시민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투자된 30여억원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단 한 차례의 용역 결과가 사업 유보의 근거가 된데다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공식화할 경우 자칫 소모적인 논란이 될 우려가 있다는 언급도 자의적이다.

 

지자체장이 바뀔때 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예산낭비와 주민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전 정책을 중단하거나 폐기했다고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다. 의욕만 앞섰을 경우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의 포기는 이런 경우여서는 안된다. 도시공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진정성이 입증돼야 한다. 전주시 대중교통정책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진통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