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현안 해결, 정치권 적극 나서라

엊그제 도내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과 김완주지사가 서울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또 내년 예산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전북 정치권의 책무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전략을 협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각종 법안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법안과 태권도공원 특별법에 대한 심의도 11월초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심의가 대선정국 열기와 국정감사 후폭풍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만금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전북도를 대변할 도내 의원이 전무한데다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도내에 와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다짐하면서도 당 차원에서의 약속은 주저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도내 의원들이 한나라당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태권도공원도 녹록치 않다.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은 지난해 2월 발의된뒤 문광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돼 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등과 연계시키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전체 사업비도 확정짓지 못해 사업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각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여러 특별법들이 동시에 대기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 예산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가 정부에 4조14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가 반영한 예산액은 3조4387억원에 그쳤다. 김제공항 건설관련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도가 주요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복합소재기술원 건립및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도 요구액에 비해 턱없는 수준이다. 주요현안 추진의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전북 주요현안 해결의 중대한 고비이자 의원들로서는 내년 4월 총선에 유권자들에 제시할 성적을 결산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눈앞에 닥친 대선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역 현안에도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