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지방비 부담 최소화 해야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방식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여정부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경쟁논리를 도입해 자치단체가 일정비율의 매칭펀드(대응자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모제로 전환했다. 특히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재정상황이 좋은 자치단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 전북도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아예 신청 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형편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국책사업 공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여건이나 발전 가능성이 감안되지 않고 지역의 낙후가 또 다른 낙후를 낳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양태다.

 

실제 정부는 최근 로봇랜드를 비롯 양성자 가속기, 고령친화사업 종합체험관, 자기부상열차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밖에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 한국음식문화체험관,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들은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전북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말 1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인 15위에 그치고 있다. 채무액은 7474억원으로 지난 2003년 6794억원에 비해 10%인 68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에 연간 가용재원이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전북이 수백 내지 수천억원 씩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들어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 비용분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금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재원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출범초 부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참여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물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국책사업 공모제를 고집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처사이다.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선정과정에서 지역여건과 발전 가능성등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