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한반도 평화체제

인류 역사에서 전쟁상태의 기간이 평화의 그것보다 길었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구상 어디선가는 계속 분쟁이 일었고, 수없이 체결된 평화조약이 지속된 기간은 극히 짧았다. 그럼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해 왔다.

 

사람들이 평화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평화에 대한 무조건적 예찬이다. 로마의 정치인 M.T.키케로는 “나는 정의의 싸움보다도 사악한 평화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영국 시인 S.T.콜리지는 “평화는 세상의 모든 축복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이라고 노래했다. 미국의 J.F.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의 목표다. 평화 앞에서 다른 모든 노력은 그 광택(光澤)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평화를 시니컬하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미국 초대 대통령 G.워싱턴은 의회에서 “전쟁의 준비는 평화를 키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라고 연설했다. 또 영국 소설가 D.H.로렌스는 “평화는 단지 전쟁후의 휴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저널리스트 A.G.비어스는 “평화는 두개의 전쟁의 시기 사이에 개재하는, 서로 속이는 시기”라고 비아냥거렸다. 평화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남북관계는 전쟁상태일까 평화상태일까. 국제법상으로 전쟁상태가 맞다. 우리는 6·25전쟁 이후 줄곧 전시상태를 유지해 왔다. 심각한 이념의 대립속에 적대관계가 계속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몇년 사이 평화정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1998년 열린 남북한과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에서 공식 거론되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양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원했다. 자칫 그들간의 직거래로, 우리의 주도권 상실이 우려되던 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호주에서 미국 부시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으로 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지지의사를 얻어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군축과 군사적 긴장완화일 것이다. 북한에 117만명, 남한에 68만명의 대군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체제는 요원하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선언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한데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