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지방재정도 집행 못하면서...

구대식 기자(정치부)

‘올 조기집행 대상사업 177건에 2168억 중 자금집행은 47.3%인 166건에 1026억’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전북도의 초라한 성적표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경제를 우려, 독려해왔지만 사실상 도의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도는 현재까지 올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85.7%인 166건, 1857억 원에 대해 사업발주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사비용이 해당업체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자금집행률은 올 조기집행사업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게 문제점이다.

 

지방재정 늑장집행은 건설공사비(자금집행률 47.6%)나 용역비(60.1%), 물품구입비(29.5%) 모두 해당된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사발주까지 마무리됐는데도 불구, 정작 공사비가 늑장집행되면서 지방업체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된다.

 

올 발주사업(166건, 1857억원)의 55.3%만 자금집행이 완료됨으로써 지역업체의 자금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신일, 동도 등의 부도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도내 건설업체들은 향후 도미노 부도태풍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도내전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하청업체가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라는 관급공사비마저 제때 집행되지 않기 때문.

 

민선4기 전북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놓은 뒤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유치전에서 관련 공무원이 수개월동안 현지에 파견되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부단히 노력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이를 견줘볼 때 기업유치 등 다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보다 적은 공력들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도가 지방재정마저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