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미성년자 성범죄 급증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늘고 있다는 건 큰 걱정거리다.10대들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가해자들의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특히 가해자 가운데는 단독이 아닌 집단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처럼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가해자가 하루 5명꼴로 등장했다.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1165명에서 지난해 1811명으로 3년 사이 55%가 늘었다.연도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1165명,2004년 1490명,2005년 1329명,2006년 1811명으로 지난해의 경우 미성년자가 하루 5명꼴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학령기별 비율은 초등학생 연령때인 14세 미만이 2003년1.2%에서 2006년 2.3%로 높아졌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 가해자는 2003년 39.6%에서 지난해 45.5%로 증가했다.또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초 중고 교내에서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2003년 44명,2004년 111명,2005년 54명,2006년115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미성년자들의 성폭력 방지는 단순히 학교측만의 노력만 갖고서는 안된다.2001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효과가 미미하다.얼굴과 상세한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아 성범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튼 정부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고 성폭력 재소자에게는 치료를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내 놓았다.그러나 성범죄는 특성상 고질적이고 쉽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성범죄부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재범 가능성이 높아 선도위주로는 성범죄를 방지해 나갈 수 없다.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단순 처벌로선 근절할 수 없다.성폭력은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반짝 관심보다는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