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올 현재까지 체납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316건 13억1130만3000원에 이른다. 상환일로부터 5년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자도 22명이나 된다.
10개월이 채 안된 올 들어서만도 벌써 87건 4억768만원이나 체납돼 지난 한해 체납액(79건 4억1446만원)에 육박하는 등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다.
이 같은 (2007년)체납액은 올 들어 현재까지 융자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29건 7억3000만원에 절반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다.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빌려간 10명 가운데 최소 6명 이상이 상환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셈.
이처럼 융자해 간 돈을 갚지 않는 농가들이 늘어나자, 군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 일제출장에 나선 상황이다. 이 결과, 현지 독려를 통해 7건 2억1900여만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올리긴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2차)지급명령신청액이 255건 8억15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거둬들인 50건 2억3400만원은 고작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수율.
이에 따라 군은 이들 고질체납자에 대한 최후 통첩격으로 경매를 겸한 압류조치를 할 예정이지만, 해당 농가들의 파산내지 행불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둘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 체납자 농가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압류 및 경매조치가 강행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종일 통상유통팀장은 “융자금 대출 농가들의 소득이 늘지 않은 원인 때문”라며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작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친환경 농가 및 고소득 작목개발농가를 대상으로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