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비 이렇게 턱없이 올려도 되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돼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유가 인상등 3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보겠다는 발상 밖에 안돼 원성이 높다.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등을 감안해서 책정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다.하지만 재정자립도와 물가 인상률 그리고 주민소득수준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무작정 높게 올리고만 보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의 극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잠정 결정된 시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내용을 보면 가관이다.남원시의원은 올해보다 79.6%가 인상된 연간 4000만원으로 책정했고 무주가 69.8% 오른 3600만원 김제가 46.2% 인상한 3634만원 그리고 완주가 16% 인상한 3705만원으로 결정했다.여기에다 한술 더 떠 순창군 의원들은 최대 137.8%를 인상, 연간 의정비로 5280만원을 책정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고창군의원도 연간 89.5%가 인상된 4500만원 그리고 전북도의원도 최대 30.2%가 오른 5300만원으로 의정비를 책정할 움직임이다.

 

의원들 절반 이상이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최대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키로 한 것은 유급제 도입의 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 밖에 안된다.서울시와 대구광역시는 동결했고 부산직할시는 9% 인상 그리고 충남도는 1.5% 를 인상키로 하는 것과 너무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전북 보다 재정 상태가 월등이 좋은 타 시도에서 조차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한자리 숫자 인상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의정비 인상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화설문조사 등을 거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에 치우쳐 짜고 치는 고스톱 판 같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의정비는 무작정 한꺼번에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유급제 2년째를 맞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그치는 게 정석이다.지방의원들은 올부터 유급제로 전환했지만 명예직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일반 월급쟁이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아무튼 농민과 서민들이 빚더미에 눌려 한숨소리만 커지는데 의원들이 무작정 이를 외면하고 의정비만 올리는 건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