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베트남의 개혁

북한이 늦게나마 베트남식 개혁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영일 내각총리를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26일 하노이에 도착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갖고 농업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등에 서명을 했다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도미노 이론이 유명했는데 도미노 이론이란 “한 국가 가 공산화 되면 인접국가도 역시 공산화 되기가 쉽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역(逆) 도미노 이론이 나오는데 즉 “한 국가가 개혁 개방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 인접국가 역시도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기 쉽다 ”는 것이다. 베트남이 바로 역(逆) 도미노 이론의 예일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한은 역 도미노 이론의 예외였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국이다.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던 우리 한국은 5천명의 사상자를 냈고 미국은 6만명의 희생자를 냈다. 베트남 역시도 짧지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 진나라가 멸망한후 기원전 2세기경에 베트남어 부족들이 남월국(南越國)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간헐적으로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나 민족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침략으로 우리처럼 그들도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다.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 베트남 개혁 개방노선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공산당원의 기업활동 그리고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도 허용되고 있다. 이는 2002년 중국이“3개 대표론”을 내세웠는데 “3개 대표론”이란 공산당은 자본가, 지식인, 노동자를 대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후 너무 늦은감이 있는 변화라고 볼수 있다. “도이머이”란 베트남 언어로 개혁노선을 말한다. 개혁이란 단어가 그 나라 고유 언어로 표시되었던 적은 구(舊)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글라스 노스트(개방)”이었다.베트남은 일년 평균 경제 셩장률이 8.8%이어서 얼마후에는 W T 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일인 독제체제가 베트남의 “도이머이”를 제대로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일인 독제체제는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