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가ㆍ환율 변동에 대비책 마련을

지금까지 급등하는 유가와 환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고유가는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수출이 어려워지는 한편 고유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큰 애로를 겪을 것이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질 것이다.

 

국제 경제적 요인이 어려워지면 국내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내 경제 정책의 기조를 이루어 왔던 과세, 금리, 재정 지출 등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정부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언론이나, 정치계, 일반 국민 모두가 국민 경제의 안정과 성장 관점에서 단결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특히 그 동안 거품 논쟁이 일어난 부동산 가격이나, 최근 급상승하는 주가 등의 동향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재정이나 기업, 가계 모두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경기 하락에 대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리나 환율 정책의 방향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정부가 해외 투자 자유화를 앞당기는 정책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된다.

 

외환자율화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환율의 자동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내와 근검절약이 필요하다. 정부도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합당한 재정 정책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수적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