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학공동 기술개발사업 취지 살려야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기술개발등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産學)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전북도등 지차체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등 지역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방침으로 사업 포기및 부실 운영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까지 예견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당초 취지가 오히려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학협력의 긍정적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자재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나 현장의 애로점 해결 방안을 제공받아 경영및 수익모델에 접목할 수 있다. 물론 대학도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감각을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따르다 보니 기업과 대학으로서는 공동기술 개발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이 사업에는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적극 호응은 매년 선정업체 수가 늘어나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도내의 경우 2003년 99개사업(22억원)에서 2005년 132개사업(21억원)으로, 올해 122개 사업(5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산학 공동기술개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도비 지원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북도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데 있다. 지방세 감소 등에 겹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등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재정형편이 최악의 상황이다. 실제로 산학협력실 설치의 경우 전북도가 지방비 2억5000만원 부담에 쩔쩔매는 반면 서울시는 6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간 부담능력의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학생수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기는 도내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액을 덜게 해주는게 급선무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매칭 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제도적인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