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과 공무원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반대 글이 쇄도하고 있고 사회단체의 반대 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라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운영비 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가 “민간위탁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행정의 기본 가치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오만이다.
상수도 운영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그 운영권자가 바뀐다면 당연히 그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4월 민간위탁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뒤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
민간위탁을 최종 결정한 최근에서야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갖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결국 민간위탁이 밀실행정을 통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셈이며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다.
시의 독선 행정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높인다‘며 시민 정서를 무시한 채 융통성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원성을 산 것이 얼마 전 일이다.
시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시정 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민선자치의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