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국가예산 증액에 힘써야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가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R&D(연구개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전북은 산업및 경제개발에서 뒤쳐졌으나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발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대학과 기업 등에서 IT(정보산업), BT(생물산업), MT(기계산업) 등의 분야에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경우 고급인재가 몰리고, 기업 교육 문화 의료산업 등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정치권과 협력해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각 연구기관의 분원 설치에도 관심을 기울이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전북은 R&D분야 국가예산 확보에서 다른 자치단체들에 밀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정부 R&D 예산 지방투자액(일반+특별회계)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관련 예산투자액은 2002년 655억 원에서 2006년 1402억 원으로 114%가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자동차·기계부품이나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성장동력산업이 대종을 이룬다.

 

하지만 이같은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남은 435%, 충북은 179%, 경남은 151%가 늘어났다. 또 울산, 제주 등도 전북을 훨씬 앞선다. 전북도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격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이다.

 

정부는 2008년도 국가 R&D 예산을 10조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2001년 5조 원을 돌파한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는 R&D 투자의 방향을 ‘선택과 집중’에 두고 ‘기초연구 25% 이상, 지방 R&D 40% 이상’이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지방의 노력에 따라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R&D사업에 대해 ‘역매칭 펀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자치단체가 자체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역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 지방의 노력과 의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도내 자치단체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