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철도문제

철도청 노조가 협상을 계속하기위해 일단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노조가 핵심쟁점으로 삼았던 부분은 해고자 복직과 전 K T X 새마을 여승무원 문제였다.

 

해고자 48명중에서 46명은 2003년 파업이후 해고된 사람이다.철도노조가 2003년처럼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열차 운행이 평소의 3분의 1이 떨어져서 물류대란이 일어날것이다. 철도가 우리사회에 갖는 의미는 대단했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운영적자는 철도청을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다.

 

작년 한해 적자만 해도 6천억원 이었다는 것은 철도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기도 하는 보편적 문제이다. 인류 역사에서 열차가 처음 선보인 것은 1830년이었는데 영국의 리버풀과 맨채스터를 왕복했던 것으로써 탄광에서 채취된 석탄과 철광석과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전국으로 운송하면서 부터 급속 성장했다.

 

그후 자동차라는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하면서 철도산업은 사양산업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이 처음 개통되었고 연이어서 1905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이 완공되었다. 그후 70년동안 사랑을 받았던 철도가 경부선 고속도로 호남선 고속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그 비중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까지 밀렸다. 철도산업의 모국이라할 영국도 철도는 운송률의 저하로 두통거리였다. 이처럼 철도산업의 사양화는 세계 2차대전 이후 급격해졌다.

 

적자투성이의 철도를 일본은 1987년에 민영화를 단행했고 영국은 1994년에 민영화를 했다. 그러나 민영화만이 철도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는 것이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영화가 되면 민간업자들이 장기적 시설투자에 인색하여 철도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대량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1999년 10월에 런던 패딩턴에서 31명의 승객이 사망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사고로 철도 민영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세졌다. 철도 민영화가 결코 유일한 해결책만 아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로에 밀리는 철로 이시대의 매물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