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혁신도시, 끝없는 분쟁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금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우리네 사회도 자본주의가 깊어지면서 외양적인 경제 시스템 뿐만 아니라 마음 속 저변까지 자본주의 이념이 굳게 뿌리 내렸다는 것을 반증할 사건은 끝도 없다. 아마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대부분 사건 사고가 금전과 많든 적든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을 주제로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도 이같은 범주에서 예외는 아니다. 사업이 덜컹거릴 때마다 이유를 살피면 그 바닥엔 금전이라는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사업 시행자와 편입 토지주 모두 마찬가지다.

 

물론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금전이 언제나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전북혁신도시 토지 보상가를 둘러싼 토지 시행자와 토지주 사이에 계속되는 분쟁이 모두에게 진흙만 뒤집어 쓰는 이전투구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우려감을 준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시행자는 이달들어 토지면적 기준으로 70% 토지주에게 보상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는 또 다른 분쟁만을 부르는 형국이다.

 

통지서를 받아든 많은 토지주들은 보상액이 적다며 주민 대책위를 중심으로 통지서를 수거, 보상금 수령 거부운동에 나서고 있다. 물론 사업 착수도 막겠다는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사업 시행자를 비롯한 기관들은 혁신도시 일대의 공시지가가 관계기관들의 배려로 지난해 급격히 상승, 일상적인 사업에 비해 적지 않게 평가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같은 힘겨루기 속에 23일 현재 보상에 응한 주민은 통지 대상자의 15%에 그치고 있다.

 

자칫 금전이란 사적 이익 싸움이 공적 미래를 뒤흔들고, 더 나아가 종국엔 양측 모두에게 치명상만을 남길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