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경제

정치의 첫째 목적은 경제에 있다. 인간은 첫째, 빵이 없으면 못사는 존재이다. 인간을 아무리 이상적으로 미화시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은 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속담은 무수히 많다.

 

예를 든다면 3일 굶어서 남의 담 넘지 않는사람 없다든가,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든가,이다. 그러나 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랏님도 가난 구제는 못한다는 속담도 있다. 영국의 존,로크도 국가의 존재목적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이때의 재산이라는 것도 개인 경제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5년은 경제에 등한히 했다. 분배에 더 많은 신경을 썻던것이다. 공무원을 무려 10만명이나 늘려놓은것도 직업창출 차원이었다. 소위 일자리를 10만개 만들었다는 식이다. 공무원이 정년 퇴직할 때 까지 얼마만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를 심각히 고민했었어야 했다. 이모든 부담은 순전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작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1조 5천억을 풀어서 청년,고령자, 저소득자들에게 던져 주었다. 이들이 하는 일이란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역할 그리고 노인들의 일자리로는 재활용 유리병 수거 ,불법 포스터 때기,등이 고작이다. 이것이 어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인가. 진정한 일자리라는 것은 새로운 기업창출이다. 기업이 생기면 거기에 일하는 일자리는 자연히 만들어진다. 그래서 옛말에 고기를 주지말고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분배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다같이 잘살자는 평등주의는 분배를 중시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선의 경쟁을 배제하게 되어 사회를 정체시키고 만다. 공산주의 논리의 가장 큰 허점은 인간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결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요즈음 사회 생물학에서도 인간의 존재는 자기의 D N A를 남기기위해 존재하는 이기적 동물이라고 하지않는가. 이 D N A의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이 경제이다 . 17대 선거에서 여권 대선주자가 패배한 가장 큰 이유도 경제이 있었다는 것이 공통의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