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방안은 김대중 정부 이래 줄곧 제기되어 온 과제중 하나다. 실제로 이들 기관은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유사기관간 통·폐합 대상으로 우선 순위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인수위는 공기업을 포함한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통폐합·구조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들 기관은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낙하산 인사 등으로 눈총을 받아 왔다.
토공과 주공의 경우 지난해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토공-주공 통합 법안인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제정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후 대선 등으로 묻혀버렸지만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같은 방안은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통합여부와 함께 노무현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혁신도시 사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새로 들어 설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해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지역균형발전이 공기업을 인위적으로 지방에 나눠 준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싫든 좋든 혁신도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첫 삽을 떴고 지역에서는 거기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새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제 혁신도시 사업은 물러설 수 없는 지역의 희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 되면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이명박 정부는 결정해야 한다. 물론 전북의 입장에서 통합기관의 입주는 당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주공이 입주할 경남 진주의 입장에서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전북의 경우 토지공사는 혁신도시의 시공사이자, 선도기관이다. 토지공사가 입주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전북에서 지지표가 적게 나왔다 해서 전북을 홀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에 대한 판단은 이 정부의 지역문제에 대한 시금석 될 것이다. 아직 통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에 대한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