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경제 활성화 약속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에 수도권 못지 않는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를 ‘우려 반, 걱정 반’으로 쳐다보는 지방민들에게 다소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게 했다.

 

특히 “새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못 박은 대목은 새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리라는 우려를 불식시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이 “지방이 맡는 게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줘야 한다”며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방침을 강조한 것은 퍽 고무적이다.

 

사실 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또한 이러한 정책을 계속 흘려, 지방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침이었으나 이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7일 인수위에 우선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각종 개발부담금제의 폐지 등을 건의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어 지방경제의 목을 죄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이 당선인이 “어느 한 쪽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이라고 말한 대목이 자칫 점차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다른 표현일 수 있어 하는 얘기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에 이전한 기업이나 지방에 투자하려던 자금이 급속히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이다. 결국 지방은 공동화(空洞化)될 게 뻔하다. 이는 지방의 홀대요, 지방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겨우 안착하고 있는 이주 기업들을 들썩이게 하고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도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당선인의 “각 지역이 당면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기업들이 새롭게 투자하고 시설을 확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에 더 무게를 두고자 한다. 행여 지방분권이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되돌려 그나마 실낱같은 지방의 희망을 빼앗아 가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