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해 11월 22일에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돼 새만금개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또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국가경쟁력특위 산하에 새만금 T/F가 구성돼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다.
여전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와 논란이 산적해 있지만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희망의 땅’으로 새만금지역을 물려 줄 수 있도록 개발에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외국의 숱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신이 지구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창조했다’는 네덜란드인들의 말처럼 국토의 60%를 간척을 통해 조성한 자우더제이(Zuyder Zee)와 델타(Delta)지구를 들 수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공화국의 황량한 사막도시였던 두바이가 첨단 관광ㆍ위락시설을 갖춘 오피스 타운으로 건설된 것과 2003년부터 중국 북부 발해 연안지역인 허베이성(河北省) 당산시(唐山市)에 조성 중인 ‘조비전공업구(조비전)’를 예로 들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의 집중으로 개발된 해외사례는 새만금 개발에서도 주목하고 장점은 벤치마킹해야 할 부문이다.
대선기간 중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3가지 새만금 비전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국보’로 규정한 뒤 농지와 다른 용도의 7대 3의 비율을 역전시켜 3대 7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새만금의 국제화·세계화’로 세계적 자본을 유입해야 한다는 것 △새만금 지역을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적인 자본의 유입으로 새만금을 국가개발의 새로운 동력으로 조기 개발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 최대인 33㎞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 군도 등 새만금과 그 인근은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다.
현재 새만금은 하얀 도화지 상태이며 지금은 백지 위에 최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책과 공감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 의지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새만금은 이내 “캐쉬카우(Cash Cow)”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동력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개발 될 것이라 확신한다.
새만금지역은 미래 복합산업단지 및 초우량 농지, 생태공원, 물류유통단지, 다양한 친환경 휴양·관광레저복합시설이 조성돼 대한민국의 명소가 아닌 세계적인 명소로 태어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와 국민, 전라북도와 환경단체, 새만금관련 연구소 및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당장의 10년이 아닌 향후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새만금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상순(전주대교수·17대 대통령 취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