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경제권에 전북의 주장을 담아라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광역경제권에서 전북이 소외될 처지에 놓여 있다. 호남광역경제권이 광주와 전남 위주로 짜여져 있어 전북은 또 다시 찬밥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 정부는 종전에 행정구역, 즉 16개 시도 중심이던 지역 발전전략을 7개 광역권으로 묶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전국을 인구 300만-500만 명의 7개 광역권으로 나눠, 자체 정책과 경제운용을 통해 국제경쟁력및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246개로 쪼개진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은 수도권과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북권, 광주·전남북권, 강원권, 제주권 등으로 나눠진다. 여기서 전북과 광주·전남이 포함되는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은 4대 기본 방향과 8대 프로젝트로 짜여져 있다.

 

문제는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구상에서 전북의 미래 모습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8대 프로젝트에서 전북에 관련된 것은 ‘동북아의 두바이,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광주·전남지역 프로젝트들이다.

 

이들 프로젝트에는 현재의 산업구조나 인구 규모만을 반영했을 뿐 지역이 창출할 미래 가치는 전혀 도외시되어 있다. 현재 전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첨단부품·소재산업이나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비롯 군산항 활성화나 김제공항 등은 아예 빠져있는 상태다. 호남광역권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제 겨우 씨를 뿌려 싹을 틔우려는 전북의 각종 전략산업들이 햇빛도 못본채 사그러들 염려가 있다. 결국 낙후지역의 낙후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출범에 걸맞게 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8대 프로젝트라는 것도 알고 보면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급조한 지역개발 공약에 불과하다. 인수위 등 새정부는 광역권의 구상은 그대로 가되, 세부 프로젝트는 지역균형과 미래가치를 보고 다시 짜야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목소리를 새롭게 경청해, 광역권 구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 역시 전북의 미래비전을 정밀한 논리로 설득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