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불임금 해소로 따뜻한 설되게

설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족 대명절이지만 올해는 유독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 급등에 따라 국내 기름 값을 비롯 각종 생활필수품 값이 잇달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809개 사업장의 근로자 2550명이 임금 100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잖은 근로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우선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아프겠지만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원천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임금체불의 주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이다. 경기가 바닥이다 보니 기업이 문을 닫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것이다. 체불임금은 경기 영향을 비교적 덜받는 대기업이나 서비스업 보다는 중소제조업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견업체들 까지 잇따라 도산할 정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연히 하청업체까지 자금난을 겪으면서 임금체불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힘들게 일한 대가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도산기업에 한해 체불임금및 퇴직금 등을 국가가 우선 변제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지만 무한정 예산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부는 오늘 부터 설 연휴전날인 다음달 5일 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문제가 자금 여유가 있으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근로자들을 울리는 일부 악덕 사업주의 횡포다. 이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따뜻한 명절을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의지와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협조도 절실하다. 발주처와 원청업체는 기성금이나 납품대금을 설 이전에 지불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아 설을 쇨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급금 지급등의 조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