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봇대 지중화 사업비 한전도 부담을

전봇대가 어지럽게 세워져 혼란스럽다.도심에 있는 전봇대는 걸림돌이다.도시미관은 말할 것 없고 안전사고 위험마저 높다.전봇대가 불법 광고판이 된지도 오래다.좁은 전봇대에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도시는 미관이 생명이다.하지만 도심권에 지중화 시설이 안돼 있어 갈수록 전봇대가 천덕꾸러기가 돼 가고 있다.

 

한전측에서 관리하는 전봇대가 한전측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한전은 전국에 세워둔 199만여개의 전봇대에서 통신이나 유선업체로부터 1224억원의 전봇대 사용료를 받고 있다.전주시내만해도 8112개의 전봇대에서 연간 1억3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결국 전봇대 설치 비용을 제외하면 한전은 전주시에 개당 425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17000원의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무려 40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한전에서 전봇대를 갖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지만 지중화 사업에는 인색하다.한전측은 지중화 사업비는 모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발뺌을 한다.이처럼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치 않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들만 사업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현재 전주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다.이 때문에 전주시는 한옥마을 지중화 사업비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액 시에서 부담했다.

 

더군다나 서부신시가지 지중화 사업비가 314억이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전주시는 지중화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전측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한전측은 도시개발법 등을 근거로 법원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결한 것은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인 만큼 비용 부담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무튼 지중화 사업비 부담을 놓고 한전과 자치단체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삼을 방침이다.사실 각 자치단체들은 지중화 사업이 시급하다.하지만 사업의 시급성만 알고 있을뿐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못하고 있다.한전도 국가 산업 발전과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한전도 공익기관인 만큼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