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방향은 동의할만 하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추진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충동할 수 있어 우려도 없지 않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12일 6개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을 불러 의견수렴을 했다고 한다. 논의의 핵심은 추진기구와 사업범위, 재원조달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인수위측은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 자치단체별로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또 사업범위에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시키고, 재원조달은 기존 7조5000억 원의 균특회계에 추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방안 제시는 전북의 입장에서 그리 탐탁치 않아 보인다. 우선 추진기구의 경우 광역경제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본부를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선 전달체계가 일원화될지 몰라도, 현 행정구역 체계상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다. 나아가 호남권의 경우 규모가 큰 광주·전남에 주도권이 넘어가고 전북은 곁가지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본부보다는 사업별 임시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사업범위의 경우 이미 진행중인 기존사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도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규사업만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으로 균특회계를 활용할 경우 기존 사업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슨 제도든 새로 시작하면 부작용이나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 또 자치단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새 정부는 광역경제권 전략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당초 취지를 염두에 두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또 경쟁을 유도하되, 규모가 작거나 덜 개발된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방향이어선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역경제권이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차별이요, 더 큰 지역격차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