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정부 출범과 과제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이명박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공식 출범한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은 10년만에 이루어지는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건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새정부에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지난 60년을 넘어 선진화를 이룩해야 할 소명이 주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이를 강조했고,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신(新)발전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오늘 취임사에서도 이를 위한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신발전체제는 그동안 사회갈등을 야기한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살리기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자연스레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성장의 혜택을 서민과 약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잘사는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새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과의 마찰도 불사하며 정부 조직을 줄인 것을 비롯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활성화하려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하려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 못지 않게 각종 과제가 산적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경색과 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국제적 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경제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당장 뛰어오르기 시작한 물가 부터 잡는게 새 정부에 주어진 첫번째 과제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안정의석 확보 여부도 주목된다. 야당의 견제론이 먹혀들어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변화와 실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의 구상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목은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다. 지금 수도권은 국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지방은 갈수록 위축되고 왜소해지고 있다.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방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또 국가를 이롭게하고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강조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된다. 초심을 항상 유지하면 이념등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