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수입 농축산물 '국산 둔갑'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설날과 대보름 기간에 맞춰 지난 1월14일 부터 2월21일 까지 도내 수입 농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10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81개소, 허위표시 업소가 20개소이다.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가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것은 시장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수입물량이 계속 늘어나는데다, 수입산과 국산 농축산물 간의 가격차를 노린 일부 상인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추가등 단속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도 위반사범 적발이 늘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지난 한해 적발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4374건에 달해 2006년 위반사범 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상품정보를 사전에 알고 선택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부 악덕상인들의 농간으로 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뒤처지는 국내 농축산물 생산 농가 보호측면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상 품목은 늘어나는데 지도 단속 인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인들의 국산 둔갑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웬만큼 주의깊은 소비자들도 눈 뜨고 당하기 일쑤다. 이번 도내 단속에서도 2개 마트가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판매 행위에 다름 아니다.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는 단순히 바꿔치기만에 그치는게 아니다. 국산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장기 보관을 위해 인체에 해로운 약품처리를 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시판용 쌀이 올해 부터는 도내지역에서도 유통된다. 원산지 표시 단속의 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정등 과학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아울러 상습위반이나 대규모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