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론되는 외자유치만 해도 그렇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다르 알 살람(Dar Al Salam)홀딩스 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80억 달러(7조50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1년 전부터 표명해 왔다. 이 그룹의 나수르 알 하타미 회장은 지난해 말 군산시를 찾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강현욱 인수위 새만금TF팀장 등을 만났다. 하지만 “아직 개발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개발주체도 결정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네덜란드나 독일 등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 역시 새만금을 노크하면서 똑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결국 새 정부는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 추진 주체를 먼저 결정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나서 개발 주체와 내부용도 등 기본 구상을 확정하고, 이어 새만금특별법을 손질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올해 말이면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구상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의 부지용도인 농지 70%를 산업및 관광용지로 바꾼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올 상반기중 기본구상을 조정·확정하고 특별법을 20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만경강 수질개선을 201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은 2010년부터 조성한다는 로드맵을 올렸다.
그러나 아직 이를 추진할 주체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 산하의 6개 기획단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정도다. 새만금 추진 주체는 그동안 농림부였다. 새만금특별법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 달리 새만금 사업은 인수위 활동 이후 정지된 상태다. 새 정부는 기본구상은 물론 특별법 개정, 외자유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부처를 아우르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위상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