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머슴론'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 자신들은 이 말에 우선 거부반응이 일것이다. 아직도 공무원들의 심층 저변에는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이 짙게 남아 있어서 그렇다.

 

공무원은 조선시대의 관료와 같은 존재로써 백성위에 군림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공무원을 통솔하는 지방자치 자체장이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되다 보니 공무원들의 위상이 과거와 달리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공무원의 변화란 자생적 변화가 아닌 외부 압력에 의한 수동적 변화였다.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변화란 그저 민원부서의 신속한 서류발급과 민원 공무원의 친절 정도였다.

 

관료조직이란 조직의 속성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자기 신분 안전을 위해서 적당주의적 처신을 하기쉽다. 또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규제를 통해서 시민들을 통제하기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 속성이다.

 

그러나 실용적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책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교수출신의 책상물림이 아니라 기업체를 직접 운영해보면서 소위 세상물정을 제대로 터득한 야전군 사령관과도 같은 사람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신분이 변호사였기에 오로지 법창(法窓)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현실에대한 폭넓은 인식을 어렵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기업전선에서 직접 공무원들과 접촉하면서 뛰었기에 공무원의 실상과 그들의 심리에 대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공무원들은 기업과 달리 부도날 걱정이 없고 경제가 아무리 슬럼프에 빠져도 월급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대통령의 말은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촌철살인(寸鐵殺人)적 지적이라고 하는것이다. 예를들어 과거 재정부 공무원들이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진정으로 걱정이나 했겠는가.

 

이제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될것이고 일본 어느지방 공무원처럼 시민에 대한 진정한 머슴이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할 것이다 .공무원 머슴살이 못해 먹겠겠다는 소리가 나와야 선진국 대열에 빨리 올라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