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 특구] 왜 '신재생에너지' 인가

화석연료 한계 임박 지구 환경문제 대처

태양열, 태양광발전,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새롭게 뜨고 있다. 언젠가는 고갈될 수 밖에 없는 화석연료의 유한성, 최근 유가의 불안정, 환경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이라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제 2차 공약기간(2013∼2017)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우선의무 대상국으로 지목됐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 국가로서,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국제무역에서 많은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한참 뒤져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일본에 비해 발전효율은 비슷하지만 수명은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풍력의 경우 덴마크 등은 3MW급을 실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의 1/3 수준 정도다. 태양광은 일본에 비해 발전효율은 80% 수준에 그치는 반면 설비단가는 80%나 더 든다.

 

우리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방이 완료된 뒤 보급사업으로 연계, 2011년까지는전체 에너지 수요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했다.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