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비철 금속가격과 고철 가격이 폭등하자 농사용 전깃줄을 훔쳐 가는 것이 다반사가 될 정도로 농촌 지역과 산간부 지역에서 전깃줄 도난 사건이 잇달고 있다.심지어는 공사장에 설치 해놓은 전선을 절단해 가는 바람에 제때 작업을 못하는 현장까지 발생할 정도다.돈 되는 것이면 뭐든지 훔쳐 가고 있다.농사철을 앞두고 농수로에 설치돼 있는 수문까지 마구 뜯어 가는 바람에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IMF 시절에도 생계형 범죄는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하지만 경기가 오랜동안 침체 상태에 빠져 있자 그 당시보다 더 많은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걱정스런 대목이다.옛말에 사흘 굶으면 이웃 집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말이 딱 드러 맞고 있다.이들 절도범들은 손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선등을 훔쳐 가고 있다.특히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고 한적한 농촌을 돌며 순식간에 절도를 해 눈에 쉽게 띄지도 않아 적발하기도 어렵다.
현재 경찰이 기존의 지 파출소 3∼4군데를 하나로 묶어서 지구대로 운영하는 것이 방범망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 때문에 농촌 지역은 자칫 치안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우려가 높다.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치안 수요를 감안해서 지구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생치안은 오히려 뒷걸을질 치고 있다.경찰이 순찰만 강화하면 절도 등 민생범죄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더욱이 기동성이 떨어진 것도 큰 문제다.기는 수사에 나는 범죄가 오히려 절도사건 등을 부추키고 있다.
아무튼 생계형 범죄는 목검문소의 검문 강화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특히 피해를 당한 농가들도 즉각 경찰에 신고해서 초동에 범인을 잡도록 해야 한다.경찰도 예전에 비해 처우 개선이 이뤄져 사기가 개선된 만큼 방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