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성과에 따라 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도 정부예산 10%감축 방안에 맞춰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최대한 정원증원을 억제하고, 결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투융자 심사강화, 최저가 낙찰제도입, 성과분석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취지지만, 정부지원을 좀더 받아내겠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예산 줄이기가 애초 의도대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시되고 있다.
절감대상에 특별회계나 기금 등 사업목적이 이미 정해진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시·군재정 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의무적경비도 속해있다.
정부의 예산감축방안이 줄이기 힘든 분야까지 포함되면서 제대로 실행되기 함들다는 것.
특히 이들 의무적경비까지 포함해 예산감축을 실시할 경우 도정운영이 흔들릴 우려도 높다.
정부 목표대로 예산 10%를 줄이면 올 가용재원 700억원보다 많은 3080억원을 줄여야하기 때문.
더구나 정부는 지방세징수액을 절감성과로 반영할 계획이어서 지방불균형까지 초래하게 됐다.
전북도는 지역경기가 침체돼있는 가운데 취득세나 등록세 등 지방세가 갈수록 줄어드는 처지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세가 갈수록 늘어나는 대도시에 교부세까지 몰려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정부의 예산줄이기는 국민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낭비예산을 줄여 경제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에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전에, 전시행정으로 그치지않을까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