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유가보조금 3억원 편취 20대男 구속

전주지검 수사과는 2일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유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모 화물운송업체 이사 김모(29)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2007년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유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사업자 명의가 실재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폐업한 지입차주의 도장 등을 이용,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