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추격자'가 극장가에서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필자도 얼마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드는 짜임새 있는 구성에 적잖게 놀랐다.
그런데 우연일까? 흉악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젊은 시절 유명했었던 어느 야구 선수에 의한 모녀 일가족의 살해암매장 사건으로 떠들썩하더니, 지난 해 말경 실종되었던 경기도 안양의 두 여자 어린이 납치살해사건이 지면을 장식했다.
또 바로 며칠 전에는 경기도 일산에서 초등여학생 납치미수사건이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오자 용의자가 도주함으로써 다행히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이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인 남자에게 마구 폭행을 당하는 광경이 아파트의 폐쇄회로에 찍혔고, 이 장면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생생히 방영됐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시끄럽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지적되곤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다. '초동수사 미흡, 늑장 대처, 부실수사, 수사망에 들어온 범인 풀어줘' 등 많은 비난이 가해진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잠잠해졌다가 다시 사건이 터지면 또 야단법석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은 이미 지나버린 어쩔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에 하나 외양간이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법이다.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한 때의 위안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냉철한 자세가 요구된다.
날로 지능화해가는 범죄에 맞추어 경찰 장비나 시스템은 과학화되고 있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하여 경찰의 전화감청 및 위치추적시스템의 접근과 같은 범인 추적기능은 적정하게 허용되어 있는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과 사회의 적정한 역할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일산 납치미수사건이 터진 바로 그 날 경찰청이 발표했던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치안대책'을 보더라도 경찰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
어린이 유괴사건을 줄이려면 경찰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주체적으로 각각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인식을 가질 때만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경찰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우리 모두 책임을 같이 하려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 아닐까?
/김성진(前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