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임대료 체납 조기 해결을 - 홍성오

군산시는 지역 85개 단체의 152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6억원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며, 1억원은 연말까지 예상치 못한 행사를 대비해 별도로 편성돼 있다. 각종 단체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어처구니 없는 논의가 시에서 이뤄졌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들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를 수년째 체납, 이에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논의를 통해 수년째 임대료를 체납하는 단체에 대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세금징수에 열을 올리며 재산압류 조치까지 강행하는 그동안의 시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공유재산)을 빌려주고도 수년째 납부촉구만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한 시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5년이 지난 뒤에야 내놓는 '뒷북 대책'은 더욱 한심스럽다.

 

또 시의 계속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총 36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민간단체의 배짱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혹여나 공공기관인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묻고싶다.

 

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한 해법을 내년까지 미뤄서는 안된다. 공유재산은 시의 재산이기 이전에 군산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약자인 시민들에게서는 쥐어짜듯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정작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민간단체에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시를 보면서 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한 시의 묵과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