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3억 편취 20대 구속

전주지검 수사과는 2일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모운송업체 이사 김모씨(2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지난해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유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지급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 명의가 실재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폐업한 지입차주의 도장 등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