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불법시위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엄중한 공권력행사와 자율존중으로 구성된 '법질서 사회간접자본(SOC)'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불법시위사회비용 6조4000억원, 도로혼잡·국가연구비낭비·산업재해 등 주요질서 낭비비용 28조4000억원, 범죄로 인한 비용 23조원 등을 줄여 GDP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주요 선진국들은 법치우선과 투명한 사회 조성을 통해 '잘사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점은 선진국 진입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보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와 불법적 행태를 들추고, 이같은 암적인 사회병폐를 도려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가늠해본다.
선거철을 맞아 길거리가 들썩거린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같은 유니폼과 같은 구호를 토해내는 운동원들을 만나곤 한다. 이맘 때엔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도 들떠있을 법하다. 선량(選良)을 뽑는 자리인 만큼 선거가 축제마당으로 자리잡아야하지만,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일부 '흑색선거꾼'에 의해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
암암리에 금품을 살포하거나 선거브로커가 날뛰는 기존의 불법적 행태에다 최근에는 갈수록 불법선거양상이 교묘화·지능화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다양화하면서 우호적 기사를 써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여론조사 방식 등을 이용해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교묘한 선거개입행위 △온라인상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는 '얼굴없는' 불법선거꾼 등이 그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전주에서 현역의원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한 이들이 적발됐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당원 3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모후보 자원봉사자가 검거됐다. 또 지난해 27일에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대량발송되기도 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각종 탈법과 위법선거 운동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앞세우며 선거사범 엄단에 나섰다. 검찰은 금력·거짓말·사이비미디어의 횡포 등을 의미하는 '3M 근절'을 표방했고,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88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기동대응반을 전면에 내세워 24시간 선거치안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63건·7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14명을 불구속하고 61명을 수사중이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30명을 비롯해 인쇄물배부 15명, 금품·향응제공 11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11명 등이다.
전북지방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경우 후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열·혼탁조짐이 엿보인다"면서 "공정한 심판의 입장에서 반칙자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카드를 꺼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선거가 법질서확립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또는 '치고 빠지기'식의 선거운동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