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아직까지 찍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40∼50%에 달하다보니 투표율이 50%대 초반의 역대 최저 기록이 우려된다. 여차하면 40%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낮은 투표율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정치의 조류 변화에 따른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투표율이 90%를 넘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1990년대 부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가릴 것 없이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선 투표율은 92년 81.9%에서 2007년 62.9%로, 국회의원 선거도 96년 63.9%에서 2004년 60.6%로 내리막길이다. 지방선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95년 68.4%에서 2006년에는 51.6%로 떨어졌다. 관심이 떨어지는 재보선의 경우 투표율은 20∼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투표참여가 이처럼 저조한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치현실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 때문일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각 정당은 오직 여론조사 위주 공천 심사로 유권자들을 철저히 배제했다.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4년전 탄핵과 같은 대형 이슈도 없어진터에 공천까지 늦어지다 보니 '탈(脫)정치'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소속정당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데에만 골몰할 따름이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 논란등은 관심권 밖이다. 다급해진 곳이 선거관리위원회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다.
투표율 저하를 고민하는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는 투표 불참자에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운전 면허증 취득을 제한하기도 하는 투표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를 국가에 대한 의무로 못 박아 놓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인 셈이다.
이번 우리의 투표 인센티브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인센티브의 의미에는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시혜적 성격이 짙다. 유권자로선 신성한 권리인 한 표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대의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 의사표시로 소중한 한 표를 떳떳하게 행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