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응 못얻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방안

처음부터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많았다.주차장 부지가 없는 건축주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건물 용도와 규격에 따라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돼 있다.이 때문에 건축주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설치했다.하지만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준공검사만 받고 나면 거의 사용하지 않은채 방치돼 왔다.

 

전주시가 그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일정 비용을 시에 납부하면 기계식 주차장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라는 것.기계식 주차장은 설치한 이후 오래동안 사용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쳐온게 사실이다.때문에 차라리 철거해서 바닥면적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지적들이 나왔다.지금에 와서는 맞는 말이지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시행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건물주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단면적을 활용할 수 있고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받기 때문에 주차장 철거에 응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어려워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경기 침체로 건물이 제대로 임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시에서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싶었으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았다.건물주 입장을 고려하는 쪽으로 납부 요율을 정했어야 했다.

 

아무튼 전주시가 최근들어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기로 한 것은 전봇대를 뽑는 것이나 다름 없다.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요율이 높아 시에다 납부해야할 비용과 철거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건물주들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물론 시도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주는 대신 공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부담토록 할 수 밖에 없다.

 

뒤늦게 전주시가 기계식 주차장 철거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 용두사미로 그쳐선 안된다.그러나 철거대상 141개소 중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13건밖에 안되는 것은 건물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이다.어차피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납부요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