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전국 송아지 가격이 1개월 전에 비해 4-6%, 1년 전에 비해 15-18% 하락했다. 이로 인해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정읍지역의 경우 한우농가들이 한우 사육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축산농가에 준 선물치고는 너무 큰 충격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이 보다 더 큰 과실을 따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래 6개월을 끌어 오며 지키려던 것을 모두 내주고 말았다. 야당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 내준 것"으로 청문회 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미리 예견된 일인데도 그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으로 문을 다 열어준 후에야 당정이 만나 피해대책을 논의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정부가 21일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도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다 예전부터 나온 얘기"에 불과하다.
우선 그동안 축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도축세 폐지는 빠졌고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액을 60%에서 80%로 상향했으나 이는 생색낼만한 것이 아니다. 또 한우가 제값을 받고 품질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소 한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주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이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도 일부 도움은 될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한우농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한우의 고품질이 최대의 해법이 아닐까 싶다. 정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가 양돈농가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정부는 한우는 물론 양돈, 오리, 닭 등 축산농가 전반에 관한 진흥책을 새롭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