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국책사업은 한반도대운하사업과 새만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한반도대운하사업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상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는 물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4차례 현장을 방문하면서 "바로 내가 할 사업"이라고 무릎을 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곳을 '동북아의 두바이 로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지금 새만금 사업은 할 일이 너무 많다. 대통령 인수위 새만금TF팀에서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추진 주체부터 분명치 않았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것인지,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할지 정하지 못했다.
우리는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은 공사 추진 뿐아니라 환경문제, 외자유치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범정부적 사업인데다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야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쟁력강화위와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 등이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개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행정의 의제처리, 각종 인센티브 등에 관한 규정도 확대 강화해야 한다. 거의 제정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은 지난번 제정 당시 의원입법으로 한 것보다 정부입법으로 하는게 타당하다. 의원입법으로 할 경우 어느 당에서 앞장서 추진할지 미묘한데다 예산배정이나 기구 설치 등에서 총의를 모으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수제 공사와 용도변경 세부계획 역시 바로 착수해야 한다.
늦어도 올말까지는 이같은 작업이 모두 마무리돼야 새만금 내부개발이 순조로울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