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년 올리는 논산 - 천안 고속도 통행료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7월 1일부터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같은 날 인상 이후 딱 1년만에 또 다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인상은 대구-부산, 서울-인천공항 구간 등과 함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 실시협약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달릴 경우 통행료가 지난해 7800 원에서 8000 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 7월부터 8000 원대 중반을 내야 한다. 그것도 4월에 인상키로 했다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역행한다 해서 인상 시기를 7월로 늦췄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문제는 민자도로 통행료가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 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또 이용자들이 정부와 민간 건설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데 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수요가 많은데서 기인하다. 특히 정부는 지난 99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 적자의 80-90%까지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후 대규모 건설사가 주축이 된 민간사업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 이 사업에 우후죽순으로 뛰어 들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수입보장제도로 인해 민자로 추진된 도로의 교통예측량이 뻥튀기되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혈세도 잡아 먹고 이용객의 호주머니도 털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개통 전의 수요추정치와 개통후 실제 이용교통량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는 교통량 추정오차가 민자도로의 경우 평균 50%, 정부 재정사업의 경우 21% 과다 추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오차가 큰 것은 추정기법의 불완전한 측면과 용역기관들이 교통량을 과다추정하고 비용은 과소 추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근거에 의해 맺어진 협약이므로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고속도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또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함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 확보와 지역간 형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해선 안된다. 또 일부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통행료를 내어서도 안된다. 정부는 재정도 절약하고 주민들간 위화감도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