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업자 '검은 거래' 수사 착수

검찰이 일선 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해당 공무원과 업자간의 '검은 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보조금편취의혹에 대한 규명에 나선 것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공무원-업자간의 검은 거래 규명에 나선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달 30일 전주를 비롯해 익산, 남원지역 등에 위치한 교통시설물 업체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의계약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또 익산의 한 업체는 국가로부터 1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수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공사내용은 신호등교체 및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금 사용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지검에 내려보냈었다는 점에서 전주지검이 대검의 지침을 받아 △국가보조금의 용도외사용 △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직무비리 △보조금 편취 등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부가 운용하는 60개의 기금 규모는 전국적으로 369조원, 지자체와 민간에 지출한 보조금은 27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