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 포장마차 합법화 추진의 과제

포장마차를 무작정 단속할 수는 없다.우선 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그렇다고 법질서를 외면할 수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비 오는 날 짚신 장사와 우산 장사를 둔 부모 맘 같은 것이다.전주시내에는 동물원 주변과 덕진광장 그리고 삼익수영장 등지에 불법 포장마차가 성행하고 있다.사실 포장마차는 멋과 낭만이 깃든 추억의 공간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하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평이 맞지 않다.전주시내 포장마차들은 주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운영하는 생존형 포장마차가 대부분이다.

 

포장마차 단속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어 전주시도 그간 술래잡기식 단속으로 그쳐온게 사실이다.단속을 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하도록 돼 있다.그렇다고 단속을 안할 수 도 없고 이래저래 포장마차는 어느 도시든 뜨거운 감자다.또한 그간 각종 선거로 인해 강력한 단속을 못해온 것도 포장마차가 늘어난 한 원인이었다.포장마차는 긍정적인 측면 못지 않게 부정적 면도 많다.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지적할 수 있다.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주류를 판매해 자칫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도로와 주차장 인도등을 무단 점용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해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그간 예민한 부분인 포장마차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건 잘한 일이다.포장마차 문제는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풀 수는 없다.설치 장소에 따라 다른 해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덕진 동물원 포장마차 문제는 동물원 개원 이래 계속된 30년된 해묵은 과제였다.역대 시장들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철거하고 단속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었다.족구장과 농구장 주변에 백곳이 넘는 포장마차들이 꽉 들어 차 있기 때문이다.이런 포장마차들을 시에서 별도 판매시설을 만들어 입주키로 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전주의 얼굴을 정비하고 위생적인 음식물을 판매토록 장소를 제공키로 한 것은 실용주의 시정이 아닐 수 없다.

 

시행정은 법치를 근간으로 삼아야 하지만 때로는 합목적성을 우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는 면도 있어야 한다.아무튼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다른 곳도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