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00일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6월 3일을 전후해 대규모 대통령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 총수와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된 내용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한 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 분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사의 범위와 대상자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추진되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특사는 국정 방향인 '경제살리기'에 맞게 경제사범과 생계형 사범들이 주 대상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 모범수형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사면이 이뤄지면 최대 수백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특사 추진에 대해 '새 정부 초기 실정을 만회하려는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하는 등 특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