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대로 된 조직개편안 만들어야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이 마련됐다.현재 11개 실국 43개과를 10개 실국 41개과로 106명 감축하는 안을 만들었다.그간 통 폐합 논란과 시군 이양 민간위탁 등에 휩쌓였던 사업소는 1개만 줄여 14개 사업소를 유지키로 했다.이명박정부가 표방하는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 도가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조직 개편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행정 수요를 예측해서 개편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팽배해 조직 개편이 여간 쉽지 않다.우리나라 공직자는 1백만명에 육박하는 가히 행정국가를 연상케 할 정도다.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공무원 증가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역기능도 많다.공직자는 행정 서비스를 도모해 나가는 공복이면서 그 존재 자체가 법 집행자라는 이중성이 있다.

 

이번 도 조직개편은 지난해에 이어 1년만에 만들어졌다.정권이 바꿔짐에 따라 중앙 정부와의 연계성 때문에 조직개편은 불가피하게 됐다.문제는 효율성이다.공직자는 그간 보수와 처우 개선이 이뤄져 선망이다.당연히 제 밥값을 해야 한다.밥 값을 하도록 하기 위해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드는게 뭣보다 중요하다.공직자들은 월급이 제때 꼬박꼬박 나오니까 별다른 걱정을 안하고 산다.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결코 예전처럼 철밥통이 될 수 없다.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민간 위탁도 말로만 하는게 아니다.민간으로 위탁시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위탁관리토록 해야 한다.

 

공직자가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다.대통령부터 국민을 섬기겠다고 나선 만큼 일선 행정기관들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이번 도의 조직 개편안 중 사업소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조직개편에 대해 도의 강력한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다.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당히 짜맞추는 식으로 개편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굳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다.적당히 시늉내기식 개편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없다.제대로 된 개편안을 만들길 바란다.